2020.02.21 (금)

  • 흐림속초11.3℃
  • 연무7.9℃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0℃
  • 흐림대관령5.1℃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서울10.1℃
  • 흐림인천9.4℃
  • 흐림원주10.3℃
  • 흐림울릉도7.1℃
  • 흐림수원10.5℃
  • 흐림영월10.4℃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4℃
  • 구름많음울진11.8℃
  • 흐림청주12.0℃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조금포항13.5℃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4.1℃
  • 흐림전주12.2℃
  • 구름조금울산12.4℃
  • 흐림창원11.9℃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2.5℃
  • 흐림통영12.5℃
  • 흐림목포12.1℃
  • 비여수11.9℃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6℃
  • 흐림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홍성(예)11.3℃
  • 구름많음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2℃
  • 비서귀포13.6℃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6.6℃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0.3℃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12.2℃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1.1℃
  • 구름조금남원12.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2.7℃
  • 구름많음봉화8.1℃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10.5℃
  • 구름많음영덕11.3℃
  • 흐림의성13.0℃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조금영천13.6℃
  • 구름조금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12.2℃
  • 흐림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3.4℃
  • 흐림산청12.1℃
  • 흐림거제12.5℃
  • 흐림남해11.7℃
이재명,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초강경 대응’…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재명,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초강경 대응’…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 검토
○ 기재부·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건의
○ 특사경 통해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장점검, 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가격표시 이행 단속
○ 온라인 주문취소·사재기 등 신고센터 운영…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도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 정행위 강경 조치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