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2019년 중입 배정 민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지1중학군 학생 배정 시 2지망 이하는 기존 9지망 지원 방식에서 졸업 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5개교 중학교 내에서 지망하게 함으로써 2020학년 중입배정 결과, 국민 신문고 불만족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중입 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별첨1 수지1중학군 내 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중학교 지도
2020학년도 수지1중학군 지망별 배정 결과, 1지망교로 배정된 비율은 93.1%로 전년도 대비 6.3% 증가하였고, 5지망 이하교에 배정된 학생의 비율은 2019학년도 2.2%에서 금년도 0.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평균 통학시간도 전년 대비 4분 단축되어 민원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결과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입학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초등학교 선 입학일이 앞서는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선 입학일 제도는 중학교 지원자 간 경합 시 해당 학군(또는 구역) 내 초등학교 전입일이 앞서는 학생에게 배정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용인시에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선 입학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번 T/F에서는 선 입학일 제도로 전입 학생의 선호학교 입학 기회가 박탈되고, 선 입학일 유지를 위해 거주지 이동이 경직되는 등 결점이 있어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육장은 개선된 중입 배정에 만족도를 자평하며 “선 입학 폐지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배정 만족도 증가를 위해 배정 방법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