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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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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12~3월까지 미세…

○ 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동절기(12~3월) 기간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추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등에 한해 내년 12월부터 적용)

경기도, 매년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

○ 5월 한 달간 4개 권역별로 도-시·군 간담회 열고 협의키로 ○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협의 (100L→75L) - 하향 도입 시·군 사례 공유,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논의 ○ 도내 4개 권역에서 5월 22일까지 총 4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L→75L로 하향 추진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100L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과 협의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청소부서 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100L 종량제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가 100L짜리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 하고 75L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12일 진행된 남부권 간담회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과천시가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며 “가능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도는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가 사전 승인하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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