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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방수칙 안 지키거나 공…

○ 기존 행정명령 내린 137개는 예방수칙 잘 준수해 행정명령 종료 ○ 2일,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 발표 - 29일 1만655개 교회 전수조사(4,122개 교회 집회예배 실시, 6,633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 진행) ○ 공무원 교회 출입 막은 13개 교회 등 총 20개 교회에 '4월 12일까지.... 행정명령 내려 ○ 전체 교회의 0.4%만 위반. 도, 교회 협조 잘돼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 중단키로 ○ 427개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

경기도, 예방수칙 안 지키거나 공무 방해한 20개 교회에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코로나19’ 타격 입은…

○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신속보증 추진‥“업무처리 기간 2주 이내로 단축” - 평상시보다 보증상담 7배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관련 수요 폭증 - 신속지원전담반 운영, 단기인력 충원, 보증심사 완화, 비대면 상담 등 대책 강구 - 시중 6개 은행과 협약 맺어 서류조사 및 현장실사 업무 은행 영업점에 위탁 ○ 1일 ‘코로나19 금융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열어 도-중앙정부-신보-은행 협업체계 강화

경기도, ‘코로나19’ 타격 입은 지역경제에 ‘신속보증’으로 활력 불어 넣는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업무처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신보의 보증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보증상담 건수보다 7배 이상 상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신속지원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단기인력 173명을 충원해 보증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증심사 완화, 비대면(사이버·유선)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밀려드는 수요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3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그간 경기신보에서 수행해왔던 상담, 서류조사와 약정 업무를 은행 영업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신보의 모든 역량을 보증금액 한도사정, 보증금액 결정 등의 보증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27일이 걸렸던 보증업무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신보, 은행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신속한 보증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김규식 경제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신보, 은행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협업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금융지원에 집중할 때다. 각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와 경기신보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특별 금융지원’으로 융자 2,000억 원과 보증 3조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 지역화폐·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에서 발급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9일부터 신청 시작”

○ 이재명 지사,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설명○ 기존 보유 지역화폐와 13개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 - 9일부터 온라인 등록 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차감○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 신청 - 혼잡 줄이기 위해 세대수 기준 신청주간과 마스크요일제 적용○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제공 -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 개시 예정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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