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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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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발령 ○ 도, 23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내려 - 기존 유흥주점(5,536), 감성주점(133), 콜라텍(65)에 단란주점(1,964), 코인노래연습장(665) 추가 - 기간 :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용인시 첫 대형산단 용인테크노밸리…

- 지구 지정 12년 만에…84만㎡ 규모·119사 입주·6700여 일자리 기대 - - 백군기 시장“덕성2산단과 함께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 수행”-

용인시 첫 대형산단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용인시는 22일 시의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이자 첫 번째 대형 산단인 용인테크노밸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 12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용인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곳 산단에 입주해 가동 중인 ㈜동원가구와 ㈜프레시지 등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 시의 경제도심이 될 플랫폼시티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다”며 “덕성2산단과 함께 시가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 일대 84만342㎡에 조성된 용인테크노밸리에는 30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지난 2015년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부터 산단 조성공사를 진행해왔다. 이곳 산단엔 119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프레시지와 ㈜동원가구 ㈜로젠치즈앤푸드 등 13사는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며, 부국티엔씨㈜ 등 34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준공에 앞서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물론이고, 처인구청 내에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용인테크노밸리는 119사가 모두 입주할 경우 약 6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액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에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구실을 할 덕성2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선거리로 10km도 안될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 용인시 남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준공식은 열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동네가게 …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용자 80%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 이용했다” -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 85%…“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목적 아니어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 재방문하겠다” - 도민 8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 될 것” - 도민 8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정 살림살이 도움 된다” - 도민 10명 중 9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평가 - 신청자 36%는 ‘100% 다 썼다’…평균 사용률은 65% 수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동네가게 · 전통시장 찾은 도민 “재난기본소득 다 써도 다시 방문할 것” 85%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고,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당, 카페, 주점 등 일반음식점(31%)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신청자의 36%가 모두(100%)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61%는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평균 사용률은 약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잘했다, 89%)와도 비슷했다. 도민의 8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정 살림살이 도움에 대한 물음에는 도민의 8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지난 2~3월의 가계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도민의 49%가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사용처 등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 74%, ‘보통이다’ 20%, ‘불만족한다’ 6%로 나타났다. 세부속성별 만족률을 비교해보면, ▲지급 신속성(77%) ▲신청방법 편리성(72%) ▲신청정보 접근용이성(70%) 등에 대한 만족률이 높은 반면, ▲사용정보 접근 용이성(58%) ▲가맹점수 만족도(5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고로 조사일(5월 16일)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94% 수준으로 추계됐다. 미신청자(61명)들은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바쁘거나 거동이 어려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27명)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밖에 ▲신청방법을 몰라서(7명) ▲받고 싶지 않아서(5명) 등도 제시됐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골목상권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

○ 후원금 부적정 사용, 법률 미준수 사례 발견 ○ 경기도, 5월 13일~15일까지 나눔의집 특별점검 실시 ○ 법인운영·후원금·법인회계 관리, 증축공사 과정서 문제점 나와 - 나라장터 이용하지 않고 입찰공고. 다수 수의계약 사례 발견 - 후원금으로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납부, 토지 매입, 증축공사 진행 등 ○ 도, 증축공사 과정은 추가 조사 필요 판단. 수사 의뢰 검토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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