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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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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 용인시, 68번 확진자와 같은 영내 복무…처인구 김량장동 거주

군부대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용인시는 11일 관내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Ca씨(용인-71번)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C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등록된 용인-68번 환자와 같은 영내에서 복무 중이나 소속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부대 내에서 검체를 채취한 Ca씨는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처인구 김량장동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경기도에 격리병상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격리병상 배정 즉시 해당 환자를 이송한 뒤 자택 내‧외부와 주요 동선을 방역소독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1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8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1명이 퇴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도…

○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 도,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1인 가구 정부 40만원. 경기도민 49~84만원 수령) ○ 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 사용처는 경기도 전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김 부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밝혀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도,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표 1 참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표2)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 12조 추경통과

국회 본회의, 추경안 등 95건 안건 처리 - 모든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12.2조 추경예산 및 관련법안 통과 - - ‘n번방 방지법’,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 등 국민 고통 덜 수 있는 법안 처리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 12조 추경통과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국회는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4. 29.) 및 제3차(4. 30.)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입법조치 완료 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추가 예산 4.6조 가운데 1.2조는 세출 조정, 나머지 3.4조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②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하였다. ③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하여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의 대출·자산의 매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출자(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2 ‘n번방 재발 방지법’통과...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①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②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3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②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의결되었다.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여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교통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다. ③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④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정부는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실시한 이력이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영주귀국, 정착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사할린 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인터넷전문은행법’, ‘탄소법’ 등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법안 통과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②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가 완화된다.‘차이니즈 월’의 본 뜻은 만리장성이나 최근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나 장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정보교류 차단의무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 ③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 관리 전담 주체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기관신설이 아닌 기존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고려,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하였다.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우리나라 원천소재 및 핵융합에너지 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독립·승격 시키는 내용이다. 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생명공학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바이오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된다.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함에 따라 공익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를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어촌에 직접적인 보상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⑦ 농어업 분야 청년 유입을 위해 자금, 컨설팅을 지원한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영농·영어 의무를 부여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 60.3%, 40세 이하 농가 비율이 0.75%인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촌에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률안 개정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다. 예시) “공종(工種)→공사종류”, “기밀을 요하는→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기타→그 밖에” 작년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65개 법률 일괄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용어 정비 대상 법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도 단순한 법률용어 정비는 실무적 검토를 거쳐 일괄 정비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정책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입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온라인 소통창구 이용 시민 급증

-‘두드림’ 청원 성립기준 낮춘 후 매월 66건 접수…성립 건수 23배 증가 - - 척척SNS 민원창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소 3.7배 달하는 민원 해소 -

용인시 온라인 소통창구 이용 시민 급증

용인시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민청원 ‘두드림’과 ‘척척SNS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청원 ‘두드림’은 지난 2월 청원성립 기준을 30일동안 4000명 동의에서 100명 동의로 낮춘 후 매달 평균 66건이 접수되고 있다. 또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0.7건에 머물렀던 청원 성립 건수는 16건으로 23배나 증가해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청원 성립 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동천동과 풍덕천동에 건립중인 용인 창의·과학 도서관(가칭)의 도서관 진입로 추가 개설과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아파트 교차로 정비 요구 등의 청원에 주민 의견을 반영, 답변을 완료했다. 시는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한 청원 44건 중 31건에 대해선 답변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은 교통·건설, 보건·복지, 도시·주택, 환경,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부분의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통건설 부문의 청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민원을 SNS로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한‘척척SNS민원창구’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척척SNS 민원창구는 코로나19 발생 2달 만에 지난해 월평균 처리건수 243건의 3.7배에 달하는 197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어볼 수 있고 바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SNS민원창구로 문의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A씨는 지난 3월 말 척척SNS 민원창구로 용인시 초·중·고 돌봄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었는지 문의를 했는데 당시 정확한 세부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종료했다. 4월 초 A씨는 시로부터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전송받았다. A씨는 “시가 먼저 연락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해 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는 경우 추후 확인해 먼저 연락해서 안내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온라인 시민청원, 척척SNS 민원창구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언제든 다양한 의견을 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병상 추가 확보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환자실 활용해 중증·중등도환자 전담치료 위한 격리병상 1차로 15개 추가 확보 계획 - 도내 민간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력 지원 예정 - 의료관련 감염 대비, 전문인력 활용 효율 극대화 기대 ○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대비 1명 증가한 660명 - 4월 1일 이후 도내 확진자 159명 중 35.2%에 해당하는 56명이 해외입국자 - 19개 병원에 473개 병상 확보, 사용병상 169병상(35.7%) ○ 23일 발생한 하남 확진자, 현재까지 도내 접촉자 25명 중 밀접접촉 16명 검사 결과 배 우자와 딸 확진. 14명 음성. 나머지 9명 검사 예정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병상 추가 확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경기도가 이들 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중환자를 위한 의료 자원 확보에 나선다. 도는 우선 치료전담병원으로 비워져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15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지역사회감염 유행과 의료관련감염 유행으로 구분해 통계화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일어날 때는 방역 활동의 노력은 많이 들지만 중환자나 사망 확률은 낮은 반면,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유행하면 다수의 중환자 치료 공간이 즉시 필요하게 되고, 사망자도 필연적으로 늘어난다는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가량 많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시의 30% 수준인 5개에 불과하다. *요양원 : 경기(1,812개소), 서울(514개소) / 요양병원 : 경기(345개소), 서울(124개소)이에 경기도는 중환자 의료 자원 확보에 큰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치료전담병원으로 비워져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의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들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협력 체계다.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환자실을 개조해 중증·중등도환자 전담치료를 위한 15개의 격리병상을 1차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기능보강도 추진한다.의료 인력은 도내 민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기초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단장은 “중환자를 한 곳에서 모아 진료하면 제한된 전문 인력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 예산 지원도 충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660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명 증가했다.(전국 1만708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 수는 48.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경기도 확진자 중 443명은 퇴원했고, 현재 203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59명 중 35.2%에 해당하는 56명이 해외입국자다.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23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에 3곳이 더 협력해 총 19개 병원에 473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5.7%인 169병상이다.지난 23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15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20일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이비인후과에, 22일에는 하남시 덕풍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하남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기초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직장에 출근했고, 15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접촉자는 29명으로 파악되며, 서울 송파구에 확진자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방역 등 조치를 요청했고, 도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투표 시에는 마스크 및 장갑 착용으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접촉자 25명 중 밀접 접촉한 16명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결과, 현재까지 확진자의 가족인 배우자와 딸 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1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 9명에 대해서는 검사 예정이다.지난 22일 포천시 한성내과의원의 경우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7명으로, 환자 3명, 미화원 1명, 가족 등 접촉자 3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한성내과의원 투석환자이며, 지난 11일 첫 확진된 투석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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